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5일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학생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은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추진단은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했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과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학생 건강검진의 제도개선은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