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교사들의 수업 중 정치 편향 발언이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엄정 조치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교사들의 수업 중 발언이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 공문 내용을 중심으로 각급학교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당부하는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교육청은 내부 법령검토를 거친 뒤 공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충북의 한 공립 대안학교 교사가 정권 규탄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해당 교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적 수업을 한 것은 물론 온라인 수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는 취지의 북한 정권 찬양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중학교 50대 교사가 사회 수업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학생들은 해당 교사가 “‘윤 대통령이 술 마시며 일을 한다’ ‘이재명은 불구속이라 무죄고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 단계까지 갔으니 무조건 유죄’라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학교 앞에 정당 현수막을 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