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진 폐교 사학에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전해 논란이다.
이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공립 대안학교 도입 등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밑그림도 내달 중으로 공개키로 했다.
이에 경영이 어렵지 않아도 폐교 등 악용 소지가 우려된다며 ‘먹튀 보장법이냐’는 반발이 일었다. 사립대 재산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 등 공적 자원이 투입돼 법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인데 올해 초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와도 전혀 다른 내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립대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고 국회 공청회 등에서 해산장려금과 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장관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해산장려금이 있다면 대학 해산이 가속화될 것이며，비율은 학교법인 잔여 재산의 30%가 합리적’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이 다른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 경영자에게 귀속하거나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이 부총리가 언급한 ‘잔여 재산의 30%’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오는 17일 (관련법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안에 대개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린 사립대의 잔여 재산 처리에 도움을 주고, 법인의 자연스러운 해산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허나 여당 의원이 해산장려금 지급을 규정한 제정안을 발의했고 이 부총리가 이를 합리적’라고 한 만큼 대학 구조조정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인 19대 국회에서도 여당이 해산장려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법’ 제정안을 추진했지만 ‘먹튀 보장법’이라는 논란 끝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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