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원 신규채용이 연차적으로 감축된다. 오는 2027년까지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900~2600명이다. 올해보다 최대 1000명 가까이 줄어드는 규모다. 약 30%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중등교원 신규채용은 2027년까지 4000~3500명이다.
다만 총선을 앞둔 내년에는 초등 3200명, 중등 4500명 안팎을 채용한다. 신규채용 규모 감축으로 교육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된다.
교원감축에 반대해온 교육계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신규채용 인원이 줄면서 교단 고령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외에 초등 5학급이상(학급당 20명 이상) 학교에 기초학력 부진해소를 위한 학급지원담당 교사가 배정된다. 정보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초등 43학급이상 학교에 정보교사가 배치된다. 모든 중고교에도 1명 이상의 정보교사가 배치된다.
비교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등은 신규채용 확대가 점쳐진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 교원의 최대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 3561명에서 2024~2025년 3200~2900명 내외로 줄어든다. 이후 2026~2027년에는 2900~2600명 내외로 줄어든다.
중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 4898명에서 2024~2025년 4500~4000명, 2026~2027년 4000~3500명 내외로 감축키로 했다. 중등교사 1명당 학생 수도 OECD 국가 평균보다 개선된 12명대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원 신규채용은 초등 3,200명 내외, 중등 4,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짜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소하고, 이후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약 34%), 중등 약 86만 명(약 46%)이 감소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수급 계획에 이러한 변동 추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약 1100개 소규모 초등학교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고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했다.
국정과제인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이 배치되도록 지원한다. 현재 전국 3800개 중고교에 배치된 정보교사는 2500명 가량이어서 지금보다 1000여명 이상 증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외에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해,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은 43학급 이상 복수교감이 배치된 학교다.
교육부는 또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추어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5월중 교대 정원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이번 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교사, 장애인 대상 빈틈없는 특수교육 확대를 위한 특수교사, 유보통합 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신규채용 확대를 시사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해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등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지속 상회, 학급당 학생 수도 2026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