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역량이 뛰어난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고 기초학력 담당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직경력 10년 이상인 교사는, 디지털연수를 거쳐 선임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주로 교·사대 졸업자가 대상인 교사자격무시험검정은 개선이 모색된다. 교장 임용에는 승진에 필요한 점수 이외에 역량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원승진 및 보수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새로운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교원역량혁신추진위원회(추진위)는 30일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들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가 추진위에 상정한 교원역량혁신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수업 잘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가칭)수업력 제고 유공 가산점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업력제고 유공가산점은 공통가산점으로 분류돼, 확정되면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새로운 가산점 신설은 교사들의 점수 따기 경쟁 예방을 위해 공통가산점을 낮추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공통가산점은 연구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연수이수 실적, 학폭 실적 등이 있다.
교장 임용 때 역량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이날 추진위에서 논의됐다. 근평, 경력평정, 연수연구실적 만이 아니라 학교관리자로서의 역량도 승진 임용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에는 역량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1급 정교사 이후 교감에 이르는 중간단계에 새로운 자격을 두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교직경력 10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거쳐 선임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위에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선임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 연수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오는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수요에 맞춰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급승진을 통해 교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교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담임수당, 보직수당, 도서벽지수당 등의 인상이 논의됐다. 특히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초학력 보정 지도교원 수당’이 신설된다. 수당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추진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기초학력 미달자를 줄이라는 의미에서 기초학력 멘토링 담당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 학교급별 경력별로 들쑥날쑥한 교원연구비는 단계적으로 균등화가 추진된다.
교원 양성 분야에서는 무시험자격검정체계 개선이 눈길을 끈다. 지금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또는 일반대학에서 필요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교육부가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교육전문대학원 이수자의 무시험 교사 임용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교원자격증을 국가가 일정 규모로 조절하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국가가 교사자격증 발급을 관리하게 되면 임용시험 수요를 적정화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생 등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희롱 등 잇단 논란으로 폐지요구가 높은 교원평가 역시 추진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교사들의 능력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모색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교원역량혁신 추진 방안 시안을 마련하고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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