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공무상 부상·질병 휴직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질병휴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또 공무원 또는 기간제 교원이 퇴직 후 재임용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소관 개정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안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자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에게 당초 휴직과 같은 사유로 휴직 연장을 명하려고할 때, 휴직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할 경우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연장 여부를 승인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반공무원도 3년 초과 공무상 질병휴직 시 이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 교원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 기준이 있다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 시 신체검사가 면제된다. 이로써 채용기간이 짧은 기간제 교원의 신규채용 때마다 반복되던 신체검사서 제출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교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할 경우 휴직 기간을 기존의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일반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이미 5년까지 확대 적용받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공무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대학 교원 채용 심사위원 구성 시 친족관계, 학위논문 지도 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친분관계 등이 있는 사람은 제척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채용후보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의 장에게 심사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채용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교육과정과 관련해 교육부가 후속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교육부는 학교의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야 한다. 또 학교 내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을 시·도 조례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일부(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복직 등)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된다. 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사 운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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