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유치원·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수를 월 단위로 제공하는 '통합정보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추진단)은 4일 제1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을 보고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출범은 지난 1월30일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65일 만이다.
통합정보체계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 중 하나다.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에는 정·현원 정보 정도가 공시된다. 그러나 '결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음학교로(유치원)'나 '아이사랑보육포털(어린이집)'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했다. 서비스 이용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전산으로 입소를 신청하면 수시로 대기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학교' 개념인 유치원은 학기 단위로 운영돼 학부모가 유치원에 전화해 결원과 입학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었다.
추진단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5월 선정한 뒤 6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선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차원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간 급식비 격차 완화, 유아학비 경감, 안전환경 조성,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등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선도교육청 운영사례는 이후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오는 8월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관 지원체계 등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추진위는 유보통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당초 2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한 달 늦춰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해 유보통합추진위 위촉위원을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위원은 19명으로, 학부모 단체 대표 3명이 포함됐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대표할 위촉위원은 양측이 같은 숫자로 7명씩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교사·기관단체 대표 등 현장 관계자 3명씩, 학계 3명씩, 관련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1명씩으로 구성했다. 나머지 위촉위원 2명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다.
정부 위원은 총 6명으로, 이주호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인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참여한다. 이 밖에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상희 소장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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