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 정책 전면 개편에 나선다. 양성·임용부터 승진, 보수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개편안을 올해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인사·보수체계의 틀이 상당부분 바뀔 가능성이 높아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30일 미래 교원의 역할 변화와 교원정책 전반에 걸쳐 혁신 방향을 논의할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위는 현장 교원,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교원단체 추천자, 학계·연구계 전문가, 인적자원 개발분야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교원 양성·임용부터 자격·연수·평가·승진·보수 등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추진위 산하에는 교원인사제도 실무위원회와 양성 개선 실무위원회 등 2개의 실무위를 두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추진위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의 새로운 역량 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교원 양성 및 임용 단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토의했다.
아울러 현직 교원의 수업 혁신 역량을 높이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며 전 생애주기에 걸쳐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개편 대상은 교원자격체계, 승진가산점, 교원평가, 수당 체계 개편 등이 꼽힌다.
먼저 교원 자격체계 개편과 관련,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교감에 이르기 전 중간단계에 새로운 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 논의됐던 선임교사가 신설될지 주목된다.
교원 생애주기 연수가 교원정책 개편의 한 축을 이루고 있어 일정 기간 연수를 거치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 점쳐진다.
승진에 직결되는 가산점도 개편 대상으로 꼽힌다. 공통가산점에 새로운 영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역량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가산점에 반영될 것인지 주목된다.
8월까지 교원역량혁신 방안 시안 마련
특히 이번 교원정책 개편이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강화를 통한 교실수업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산점 개편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본연의 업무는 수업이기에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이를 통해 교사들이 수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교원능력개발평가 역시 추진위에서 개편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폐지 요구가 높지만 이보다는 개선에 방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교원평가는 서술형 평가에서 학생들이 성희롱이나 인신공격성 비방글들이 나오면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수체계 개편도 관심사다. 특히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동결에 대해서는 교육계 불만이 높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정부가 교장 봉급인상을 동결하면서 불거진 처우개선 요구와 관련, ▲직급승진 교장(감)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교장 직급보조비 월50만원 현실화 등 교육계 바람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외에 수습교사제 도입과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등 양성·임용 정책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오는 8월까지 교원역량혁신 추진방안 시안을 마련하고, 이후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올 12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 역량과 수업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 지속해서 성장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교직 문화를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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