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다음 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는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첫 대면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 등 교사에게 전화로 소재를 알렸어도 가정방문에 응해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가 경찰 동행 방문을 거부할 경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올해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대상 합동 전수조사를 골자로 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심의를 받았다.
조사 대상은 이달 중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중인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 학생이다. 규모는 지난해 4월 말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최소 5000명으로 추정,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대면관찰을 받게 될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황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유치원생, 특수학교 학생이 이번 전수조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보호자가 교사에게 전화로 학생의 소재를 알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정방문을 통해 안전과 소재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 절차를 보면, 먼저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전화 등 유선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뒤 장기 석 학생과 학교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 보호자가 학교 방문을 거부하면 방문 조사 절차로 넘어간다. 방문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학교에서는 교감이나 부장교사급이 경찰관, 시·군·구 담당자와 함께 가정을 방문한다. 이마저도 거부하거나 집에 들어가 아동학대 정황이 나타날 경우 즉시 수사로 이어진다.
한편, 전수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비밀전학도 시킨다. 비밀전학은 부모를 포함한 학대 행위자에게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피해 학생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학 중인 학교 대신 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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