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육재정에서 대학과 전문대학의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에 1조3,677억원, 국립대 육성사업에 4,580억원이 투입, 포괄적 방식의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하고 규제 없는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 이를 위한 예산은 총 1조8257억원이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해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 육성사업으로 통합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 그간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무성 역시 확보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에 8,057억원, 전문대학혁신에는 5,620억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에는 4,580억원을 투입,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은 지속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 국립대가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에서는 학생지원 영역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되, 이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와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혁신에 있어 전공과 학과의 경계를 넘어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금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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