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문해력 저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초등학생과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광역시와 다른 지역과의 사교육비 격차도 뚜렷하다.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대로 증가하자 교육부는 9년 만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5∼6월, 7∼9월 전국 초·중·고 약 3천개 학교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 23조4천억원을 1년 만에 새로 썼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21년 21.0%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증가 속도도 빨랐다.
▲사교육 참여율 78.3%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1만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52만4천원)도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같이 사교육비 증가에는 우선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커진 여파가 있는 것으로 분석,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7.5% 이후 가장 컸다.
지출한 사교육비를 구간별로 보면 월평균 40만원 미만을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월평균 70만원 이상을 쓴 학생 비중은 19.1%로 전년보다 3.3%포인트 늘어 사교육비 규모도 양극화가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59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경기(44만6000원), 대구(43만7000원) 순이었다. 반면 전남(26만1000원) 등 5개 시·도는 월평균 30만원도 되지 않았다. 참여 학생으로 한정할 경우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이 수치는 93만7000원까지 치솟았다.
방과후학교 지출 총액은 6천886억원으로 전년 대비 55.3% 증가했고, 어학연수 지출 총액은 376억원으로 205.2% 늘었다. 박은영 기획재정부 복지통계과장은 "어학연수는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총액이라든지 참여 비율이 아직 정상화되지 못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교육비 증가 속도가 빠른 데에는 교육부 정책이 부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2009년∼2015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평가하면서도 2014년 이후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상반기 중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