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4,447억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원이다. 이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내용을 보면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청년이 학업에 전념토록 국가장학금 선발 시 올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완화(고교 성적 2등급→3등급), 지역인재가 ‘지역 고교 졸업 → 지역대학 진학 → 지역 기업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돼 학생에게 고지,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 중인 2023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기간인 3월 15일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올해 전국 교육대학 10곳 중 경인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등 8곳이 등록금을 4% 내외로 인상을 결정했고, 일부 사립대들도 3~4% 인상하기로 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2009년 등록금 동결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천8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키로 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별다른 제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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