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가 5천원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연구비를 경력 연수에 따라 유·초·중등 구분 없이 매월 6만원 또는 7만5천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원 모두 교육경력 5년 이상 교원은 6만원, 5년 미만 교원은 7만5천원을 지급한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5년 미만 교원에게는 3천원이 추가돼 7만8천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같은 직위임에도 5년차 유·초등교사(5만5천원)가 중등교사(6만원)보다 5천원을 덜 받고 있으며 5년 이상 교사는 초등 7만원, 중등 7만7천원으로 역시 중등 교사에 비해 5천원 적게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행정예고문에서 교원의 학습연구는 학교급이나 직위의 구분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연구비 지급단가가 학교급별·직위별·직급별로 차등지급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 유·초등 교사의 교원연구비부터 중등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교원연구비를 균등 지원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초중등 교장, 교감들의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의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은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월 현재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등 교장·교감(6만원)이 유·초등 교장(7만5천원)과 유·초등 교감(6만5천원) 보다 5천∼1만5천원 적게 받고 있다. 행정예고는 2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올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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