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습권 보장 권고에 따라 줄어 왔던 초·중·고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가 다시 늘어난다.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지난 19일 출석인정제 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출석인정일수) 확대 방안을 발표, 올해부터 초 5→20일·중 12→35일·고 25→50일로 늘어날 방침이다. 고교생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연 수업일수의 3분의 1인 63일까지 출석 인정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중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소년체전은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애초 출석인정일수를 감축했던 명분이었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결을 강화하고 대입제도 반영비율을 높여 그 취지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출석인정 일수를 되돌리는 만큼 학생이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필요한 지각, 조퇴가 생기지 않게 지침을 강화하고 학교용 운영 매뉴얼도 개발한다. 출석인정일수가 늘어나면서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15년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축한 플랫폼 '이스쿨(e-School)'을 강화, 이와 더불어 대면수업 확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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