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관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차단된다. 이는 국가 재정을 최소한의 여건을 갖춘 대학에 투입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각 대학에 공지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공개된 제9차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 결과를 반영,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각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교육부가 취업율·교육비환원율 등 대학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 기준 7개를 제시하고 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실대학으로 지정하는 평가다. 교육부는 매년 수시 모집 전에 해당 평가결과를 공개, 수험생들이 부실대학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안내해왔다.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평가를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평가로 이를 대체, 대학 간 협의체가 인증평가를 진행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만 받아 이를 재정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교협 기관인증평가는 ‘고등교육의 질 보증’을 목적으로 회원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2008년 도입했으며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부실대학을 선별하는 평가와 일반재정을 나눠주기 위한 인증이 하나로 통합되는 대신 평가권한이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되는 셈이다.
이에 2025학년도부터 교육부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라 ▲경영위기대학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제도의 ▲미인증대학(인증유예, 인증정지, 불인증, 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은 일반재정 지원에서 제외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거나 대교협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서는 해당 학년도에 입학한 신·편입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도 제한, 교육부의 특수목적사업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어 신·편입생에 불이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기관인증평가에서 탈락하거나 경영위기 대학은 전체 318개 대학(대학 185곳, 전문대학 133곳) 중 향후 40~50개 대학(하위 12~15%)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학진흥재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됐어도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증유예, 인증정지 상태인 대학이 올해와 내년 신속하게 재평가나 보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번 시안을 바탕으로 대학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체제 개편 방안 확정안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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