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교육 질을 보장하고자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한다. 기존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인해 필수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 최소한의 교사 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변경하는 것이다.
지난 15일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일지표 중심의 교원수급에서 나아가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양성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키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도교육청 등 현장의 주요 요청사항인 소규모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 인구소멸지역 소규모학교 기초정원 도입, 신도시 신설학교 고려 교원수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다양한 교육수요가 교원수급에 반영되도록 노력, 3월 내에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학교에 교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춘 방식으로,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이나 도시 내 낙후지역의 소규모학교는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229곳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이들 지역의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교(6천269곳)의 18.7%인 1천174곳(2022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이 적더라도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해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와 반대로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 학급 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사를 산정해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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