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초등전일제 교육 개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 늘봄학교는 유치원·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1학년을 최장 13시간 돌봄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다.
이주호 장관은 이런 내용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 교육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4개 시범교육청 선정해 약 200개 초등학교에 이런 늘봄교실 운영을 추진한다. 이어 2024년에는 시범 운영 시도교육청을 7~8곳으로 늘린 뒤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 교육부는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1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방과 후 프로그램 사이 틈새 돌봄도 강화해 운영, 돌봄교실 대기자, 방과 후 연계형 돌봄 이용자 가운데 긴급하게 저녁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일시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일시 돌봄은 전날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당일 하루, 또는 일정 기간 학생이 오후 5시 이후 돌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학교 내에서 돌봄공간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거점형 돌봄 모델도 도입한다. 현재 경남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통합돌봄센터의 경우 돌봄공간은 명서초등학교(경남 소재)에 마련됐지만 인근 10개교 학생 150명이 이용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돌봄수요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경우 거점형 돌봄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방과 후 운영체제를 단위학교에서 교육청 중심의 지역 단위로 개편, 방과후 돌봄 확대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력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지역 교육청에서 돌봄·방과후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은 약 260명으로 올해 안에 절반 가까이 되는 인원 120명을 추가 확충,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고 수강료 지급환불 등을 처리하는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맡게 되면 교사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늘봄학교 사업에 특별교부금, 보통 교부금을 합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4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돌봄교실 대기 수요가 1만4천명∼1만5천명 있는데, (2025년에는) 대부분 대기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은 약 29만9000명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45만명)의 66.5%만 수용하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 등 주로 학교 밖 돌봄시설을 이용해왔다.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교실은 전체의 30.2%(4천528실)에 불과, 아침 돌봄을 운영하는 교실은 그보다 더 적은 534곳(작년 4월 기준)에 그쳤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정책이다.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돌봐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작됐다. 돌봄교실은 통상 오후 5시까지 운영되기에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공백이 발생한다며 운영시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