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 교육과 돌봄을 결합한 늘봄학교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나서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충분한 논의없이 촉박하게 시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특히 돌봄이 저녁 8시까지 확대되고 방과후 수업도 늘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한국교총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늘봄교실 도입과 함께 운영 주체를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하지만 이는 교원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봄과 방과후 업무에서 교원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한 늘봄교실의 현장 수용성은 높을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돌봄업무 담당교사는 △연간계획 수립 △외부강사 선발 △간식업체 선정 △학운위 심의 △학생 모집 공고 △신청서 수합, 대상자 선정 △월 간식비 지출 △월 강사비 지출 △평가(공개수업) △교구 구입 등. 학교 내에 보육기관 하나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환영한다면서도 교육계의 교육과 돌봄 분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교조는 "당장 3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는 지원인력도 없이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며 "그에 따른 시설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 귀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학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확대’ 입장만 내세운다면,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늘봄교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원 업무 경감 대책 분명히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방과후학교는 수년간 학교에서 기피 업무였으며 돌봄 역시 여전히 교원의 업무로 남아 학교 내 갈등의 중심에 있다”며 “교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좋은교사운동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침 7시 돌봄부터 저녁 8시 돌봄까지 돌봄 시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운영하는데 학교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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