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감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5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자를 정후보자로, 교육감 후보자는 부후보자로 등록해 유권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면 교육감 당선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자동 결정되는 제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러닝메이트제 추진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좋은 교육을 하려면 시·도지사-교육감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교육감 선거도 ‘깜깜이 선거’ 비판이 있었는데, 교육감 선거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과 교육감들은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이 행정에 예속돼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후퇴하는 등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서동용·강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교육 퇴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직접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논의보다는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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