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지난해 말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검정교과서 편찬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중 검정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 다음 절차로 교과서 검정을 위탁 받은 평가원과 창의재단이 각자 편찬준거와 함께 검정 실시를 공고하면 출판사 등에서 본격적인 검정교과서 제작을 시작한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검정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창의재단)은 이르면 이달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인정 기준'(편찬준거)을 공고, 새 교과서 검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집필 기준에 해당하는 '편찬준거'는 빠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등 한국사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표현을 편찬준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담을지는 고민거리로 꼽힌다. 이는 검정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을 담고 있는 지침인 '편찬준거'에 넣겠다는 이야기다. 빠졌던 '제주 4·3'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한다'는 조건을 달아 개정 교육과정을 의결했기에 편찬준거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편찬준거 개발 작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수탁기관을 통해 정해진 정책연구진이 심의회, 협의회 등 여러 차례의 절차를 거쳐 제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교육과정 문서 체계는 영역별 ▲성취기준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돼 있는데, 개정 교육과정은 이 중 '학습요소'를 삭제했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3·1 운동’, ‘8·15 광복’, ‘4·19 혁명’ 등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됐고, 종전 고교 한국사 학습요소 129개 중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을 비롯한 102개 표현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검정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다음 절차로 교과서 검정을 위탁받은 평가원과 창의재단이 각자 편찬준거와 함께 검정실시를 공고하면 출판사 등에서 본격적인 검정교과서 제작을 시작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5·18 등) 빠진 표현이 어느 위치에 어느 방식으로 들어갈 지는 검토 중이며 평가원과 협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학습요소 중 제외된 표현을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할 지 등을 정책연구진과 협의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편찬준거 개발 등 절차가 늦춰질 수 있느냐 묻자 "가급적 일정에 맞춰 가려 한다"고 말했다.
교과서를 집필하려면 먼저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 뒤, 교과목별로 국정과 검정·인정 등 어떤 방식으로 교과서를 만들지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9일 이를 담은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를 마쳤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쓰거나 연구기관, 대학 등에 맡긴다. 검정제는 교과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제작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적합 여부 국가가 직접 판단, 인정제는 교과서가 필요하지만 모든 교과서를 국가가 개발할 수 없으므로 민간에 맡기고 그 저작물을 인정하는 개념으로, 인정 권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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