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 최종안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업 방해행위에 대하여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가 부족했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하면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특별휴가로 우회적으로 회피했던 현행과 달리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하며,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은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앞으로 피해교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게 돼 피해교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조치를 강화,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도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조치사항 불이행 시 학교장이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시안 발표 당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키로 했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작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키로 확정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할 전망이다. 아울러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그간 학생·학부모, 교원단체·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입법과정을 지원, 지난 12월 8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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