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장관 이주호) 예산이 애초 정부안 101조8000억원 대비 약 2000억원 증액된 102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고등·특별회계) 신설, 내년부터 3년 동안 9조7400억원 규모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중 1조5200억원은 초/중등 교육에 사용할 지방교육교부금 등 교육세 중 일부가 활용됐다.
지난 12월 24일,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평생교육지원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심의를 통과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편성된 예산은 80조9120억원으로 2022년 예산 70조7,301억원에서 14.4% 증액된 규모다. 이 중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투입되는 교육교부금 규모는 2022년 65조595억원 대비 10조7,011억원 증액된 75조7,606억원이다.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은 13조 5,135억원이 편성됐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원 대비 3,091억원 증액된 1조 4,407억원이다.
이번에 신설된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9조74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조성하려던 11조2000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해 지금까진 유·초·중·고 교육예산으로만 써왔지만 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교부금 등의 금액에서 50%에 해당하는 1조5200억원 가량이 고등·특별회계로 전입,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2000억원이 지원된다.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된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 활용되는 8조200억원은 고등·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기존 고등교육 분야 사업인 학자금 지원분 등 일부를 제외한 대학 평생·직업교육 관련 사업 7조7000억원, 고용노동부 사업 3200억원을 포함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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