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2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적용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학습자 주도성, 창의력 등 역량을 체계화 ▲지역·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교실 수업 개선 등으로 주요방향을 정했다.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 이후, 45개 과제로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 연구진의 50% 이상을 현장 교원으로 구성해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
행정예고(안) 기간 중 접수된 국민 의견은 주로 성(性) 관련 표현,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용어 서술, 학교자율시간 운영 개선 등의 의견이다. 앞서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가 유지되고 도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등 용어가 삭제돼 논란, 국교위 심의과정에서도 이념에 대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으나 교육부가 넘긴 심의본대로 의결돼 추가로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표현이 삭제됐다.
국교위가 표결 끝에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원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자 진영별 위원들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장석웅·김석준 위원 등 진보 성향의 위원들은 국교위의 표결 처리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비판하는 반면 보수 성향 국교 위원 10명 등은 입장문을 통해 “졸속·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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