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의 설립·운영 요건, 정원 등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대학들이 규제개혁의 1순위로 꼽는 등록금 인상문제에는 제동을 걸었다.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지금은 타이밍이 맞지 않고 교육부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등록금 규제는 이처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0일 "등록금 인상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재정당국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물가상승률이 몇 퍼센트 이내로 내려오면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제 상황과 학부모·학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하며, "현재도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과 연계돼 있어 현실적으로 올리지 못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등록금은 2010년 등록금 인상 상한제, 2012년 국가장학금 규제 등과 맞물려 14년째 지속적으로 동결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올라 내년 이후 등록금 상한은 더 높아질 전망이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일반대와 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 구조가 다각화되면서 인건비와 경상비를 일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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