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설립 및 운영 4대 요건이 대폭 개편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절차에 들어가고 새로운 평가체계가 구축될 방침이다.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4일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15일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연이어 개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해 연내 이를 확정키로 했다.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는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방안’과 ‘2024학년도 정원 조정 계획’을 논의, 이미 설립된 대학들이 온라인수업의 확대, 지자체·기업·대학 협력, 대학 간 공동 교육·연구 활동 활성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4대 요건을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이번 교육부의 개편안은 이미 설립된 대학에 대하여 자유로운 교육·연구 활동 가능, 학생 수 급감 상황에서 유휴 재산을 활용해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운영기준이 전반적으로 대폭 완화된다.
대학 시설·건물(교사)의 경우, 원격수업 및 대학 간 자원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기존 인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은 타 국가 사례 및 최소주거면적기준 등을 참고해 14㎡ 수준으로 조정, 기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때는 건물 임차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토지의 경우는 설립 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건축관계법령 및 관할 지역 조례상의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건물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교원의 경우는 운영 중인 대학들도 설립 시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되, 다양한 강좌개설 수요 및 현장 전문인력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하여, 학령인구 감소추세에 맞춰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 종전에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의 정원을 단순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구조개선의 어려움을 유연하게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된다. 이에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폐지하여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지방대학에는 결손인원·편입학여석을 활용분야에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아울러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학의 정원 순증이 가능했으나, 국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하여는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할 때 요구하던 교원확보율 및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도 완화,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요구하던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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