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이주호)에 따르면 오는 ‘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5살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운데 중 한 곳을 다닐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의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2025년 1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또 연말 전에 추진단이 구성될 것이고,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면서 예전과 비해 어린이집의 호응이 좋고, 복지부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교사, 교육의 질 등 내용적인 통합이 본격화된다”면서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취학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누리과정 교육을 받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에, 유치원은 교육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두 관할부처와 예산 등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으나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해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민간·가정·법인·직장으로 구분되는데 국공립·법인·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만 지원이 되고 있어 사정이 더욱 어렵다. 실제 문을 닫는 어린이집 대부분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집은 0~2세 영아를 유치원에도 똑같이 보낼 수 있게 되면 원아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보다 자격 따기가 더 까다로운데 유보통합으로 같은 대우를 받는 건 역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별로 차이가 있는 ▲교직 교과목을 운영하는 방식 ▲근무시간 기준 ▲인건비 ▲수당 등도 일원화하려면 수조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과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줄곧 있었지만, 예산 문제와 이해당사자 간 이견 등으로 계속 무산됐다.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마련이다. 2022년 기준 유보통합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재원확보 수단으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보통교부금이 제시됐으나 ▲정책 안정성 ▲타 부처의 저항 등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유보통합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진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합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양분된 체계에선 영유아들이 취학 전 균일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이렇게 구체화 된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 장관의 말대로 연말까지 교육부 산하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 보건복지부도 실무에 참여하고 관련 쟁점을 조율해 이르면 내년 초 전반적인 유보통합 추진계획이 발표될 전망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