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0세(0∼11개월)와 1세(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월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500곳씩 늘리고 ‘시간제 보육’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 보육 지원을 강화해 지난해 기준 0.81명에 그친 국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0세에게 부모급여 월 70만원, 1세에게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시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 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보육 관련 17개 과목, 51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부모급여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0세가 23만8000명, 1세는 8만5000명으로 총 32만3000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3600억원을 투입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아울러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 일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대상도 7만5천 가구에서 8만5천 가구로 확대,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가량씩 5년간 2천 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부모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인 시간제 보육도 확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일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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