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의원들이 지방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서울시교육의원)등 80여 명의 전국 교육의원들이 19대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개정을 약속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교육위원회 일몰제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폐지를 다룬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시도교육위원회를 오는 2014년 6월30일자로 폐지하고 이후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교육위원회 일몰제와 교육경력 폐지 조항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강력한 법개정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19대 총선 출마자들에게 받고 있는 서명지에는 ‘당선되면 교육위원회 일몰제 폐지및 교육위원회 독립 상임위원회 구성, 교육감 후보자 교육경력 부활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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