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2월 6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
총론 교육과정에서는 초·중학교 학교급별로 학교자율시간의 최대 확보 시간이 서로 상이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 학교자율시간의 최대 확보 시간인 68시간은 삭제하고 학교급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 만큼 확보·운영토록 했다.
역사 교육과정은 역사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전근대사 비중 확대 요구를 반영해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3개를 추가 개발, ‘자유민주주의’ 용어 반영에 대한 찬반 의견이 함께 접수,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함께 사용키로 했다.
실과 및 보건 교육과정은 행정예고 기간에도 ‘성(性)’ 관련 표현에 대해 국민 우려를 다시 확인,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 ‘생식’이라는 표현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기독교계의 주장이 반영됐다. 의미가 불명확한 ‘전성(全性)적 존재’ 용어가 삭제된 것 역시 해당 표현이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을 지녔다는 보수 기독교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행정예고 기간인 지난 11월 9일에서 29일까지 전자우편·팩스·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된 국민 의견은 ▲개인 1,515건 ▲단체 59건 총 1,574건, 주로 성(性) 관련 표현,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용어 서술 등,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초·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운영 개선방안 관련 의견도 접수됐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심의회 논의(▲학교별위원회 5회 ▲교과별 위원회 21회 ▲운영위원회 1회)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의견을 반영할 지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상정 전까지도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앞서 '2022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일동'은 행정예고일인 지난달 9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연구진이 제출한 행정예고본 원안을 존중하고,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하루 뒤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되풀이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수정 고시된 역사과 교육과정 행정 예고본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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