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는 11월 24일 충청북도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제87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원 정원 확대 요구 및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교육부의 2023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및 기간제 교사 감축에 따라 학교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원을 확대할 것과, 정원 배정 확대가 어려운 경우 교사 운영을 교육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중장기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에 대한 단순 통계에서 벗어나, 소규모학교 및 과밀학급해소 등의 교육여건과 교육정책 수요를 반영한 교원 수급 계획수립을 요구했다. 이어, 정책연구단과 정책실무단을 구성해 미래사회 교육수요에 따른 교원수급 모델 및 교원정원 확보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월 24일 충북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제87회교육감협의회 총회 겸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교육부 제공
협의회는, 부장·담임교사 관련 수당이 2003년 이후 동결되어 있다며,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부장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저경력공무원들의 중도 퇴직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 인상시 하위 직급의 인상률을 높이고, 4년 미만 저경력 일반직공무원에게 월 10~20만원을 지급하는 ‘공직적응수당’ 신설을 결의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9월 구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교육감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의시간을 가졌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해,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입장문 전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향후 국회 방문, 정책 토론회 개최, 여론조사, 대외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교육자치 수호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성명을 채택하고,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수요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시민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 168개의 참여단체로 구성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해 국회에 전달하고, 11월 24일 국회·공대위 공동주관으로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대위와 함께 국회,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정부당국과 국회의 움직임에 선제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엄중한 시기에 국회와 정부는 교육주체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