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지난 9월 22일 대구에서 열린 총회 결의를 통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 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조6천억원을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11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교부금 교육감 특위가 발표한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 ▲재정 당국과 교육부의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대화,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자, ▲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등이다.
교부금 특위는 “유·초·중등 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다”며,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은 유·초·중등 교육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법안이 충분한 소통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법안의 추진에 앞서 교육 공동체인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를 취합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6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등교육 재정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고등교육 재정이 확보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어 나누는 방식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일 뿐이다”라며,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