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13일 4대 과기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하겠다는 기재부 방침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최종 통보, 기재부는 결국 이를 받아들여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지난 7일 관련된 논란이 된 지 엿새 만이다.
기재부는 4대 과기원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 국회 등과 상의 없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4대 과기원 예산을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4대 과기원이 예산을 이관할 경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과학기술 고급 인재 양성이라는 당초 과기원 설립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과학기술계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자 결국 이를 철회했다. 4대 과기원 주관부처가 교육부로 넘어가 R&D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다른 대학과 함께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4대 과기원 예산은 그대로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도입을 담은 특별법 통과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AIST와 대구 DGIST, 울산 UNIST, 광주 GIST 등 4대 과기원은 일반 대학과 달리 과기정통부가 편성·승인하는 예산으로 운영된다.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별도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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