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공포한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학교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추진해 온 교권보호종합대책과 교권조례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해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 교원정책 기조에는 별다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교권보호종합센터 설립 등 교육청이 추진해온 교원 정책들이 대부분 교과부의 교권보호종합대책과 교권조례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어서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원 단체들을 이번 대법원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교총은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 현장에 갈등을 불러일으킨 내용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전교조 손충모 대변인은 집행정지 결정은 아쉽지만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한 대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교과부는 지난 7월 '교원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ㆍ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교권 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