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급 간 단가 차이를 없애 단일화하고 이후 직위 및 경력별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최종적으로는 학교급, 직위, 경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원연구비는 동일직위라 할지라도 유·초등과 중등 교원 간 지급단가가 다를 뿐 아니라 근무경력에 따라 지급액수에서 차이를 보여 제도개선이 요구돼왔다.
지난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의 학습활동은 학교급이나 직위에 구분 없이 수행되는 만큼 현행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부처와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급별 지급단가를 통일한 이후 직위 및 경력별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최종적으로 교원연구비 단가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기총회에서 교육부에 교원연구비를 모든 교원에게 월 7만 5천원씩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일시에 증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급간 통일 이후 지급별-직위별 단계적 인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8일 <에듀프레스>와 인터뷰에서 “학교급간 교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를 7만 5천원으로 통일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초중고 동일직위 교원에 대한 지급단가를 우선 통일한 후 단가 인상을 통해 모든 교원에게 차등없이 교원연구비를 지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는 교장의 경우 유·초등 7만 5천원, 중등 6만원이고 교감은 유·초등 6만 5천원, 중등 6만원이다. 교사는 경력 연수에 따라 지급단가가 다르다. 5년 이상이면 유·초등 5만 5천원, 중등 6만원이다. 5년 미만은 유·초등 7만원, 중등 7만 5천원으로 각각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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