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과학기술원(카이스트·유니스트·디지스트·지스트, 이하 과기원)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과기원이 반발했다. 과기 특성화대학들을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대 과기원 총장과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관련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과학계가 4대 과기원의 일반회계를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에 반발하자 논의에 나선 것이다.
4대 과기원은 과학기술 특성화 인재를 키운다는 취지로 설립됐고 일반 대학과 달리 별도 법률에 근거해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된다. 기본적인 운용 예산도 정부 출연금에서 따로 지원받는다. 그런데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과기원 예산을 교육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재원에서 받게 되면, 향후 학교 운영에서 교육부 영향을 받게 되고 다른 4년제 대학과 예산 확보 경쟁까지 벌여야 할 수 있어 불이익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또 4대 과기원 예산 승인권이 과기정통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의견 수렴조차 없어 논란이 커졌다.
카이스트의 경우 1971년 설립된 이래 국가적으로 필요한 고급 이공계 인재를 육성해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도체 인재 양성 필요성에 따라 4대 과기원은 관련 계약학과를 확대 증설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시급한 이공계 분야 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 등을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이유도 교육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4대 과기원에선 딥테크 창업(오랜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 기술 기반 창업)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예산을 받고 사실상 관련 통제를 받을 경우, 이런 창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산하 대학은 연구와 교육만을 목적으로하기 때문이다.
과기원들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7일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국회에서 일반 대학과 4대 과기원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하자, 기재부는 “예산 주머니만 교육부 특별회계로 옮기는 것일 뿐, 달라지는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과기원과 과기정통부는 “바뀌는 게 없는데 왜 굳이 교육부 특별회계로 운용하려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