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 기숙사·합숙소 등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이 확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시설 해체공사 시 안전성평가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특수학교의 경우 총 439동(176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87동(52개교, 19.8%)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352동(124개교, 80.2%)이다.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1,619동(1,195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341동(248개교, 21.1%)에 불과하다. 2021년 기준, 사립유치원의 경우 총 3,468동(3,438개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458동(1,447개원, 42.0%)이며, 2022년 10월 기준, 국립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2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06동(38.5%)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5년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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