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로 3년 뒤엔 초등학교 4곳 중 1곳이 휴교 혹은 통폐합 위기에 놓일 것이란 전망. 이 나왔다. 이미 초등 3개교 중 1개교는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데, 소규모를 넘어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학교 소규모화를 내다보고 지원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방안을 브리프 형태로 지난달 31일 발간했다.
권순형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2020년 대비 2025년 초등학교의 소규모화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 살펴보고자 입학생 수 예측 등을 통해 '학교 소규모화 지수'를 산출했다.
지역별 소규모 학교분포와 유형별 현황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학교소규모화 1단계에 해당하는 위험군에 속한 초등학교가 1,657개교로 전체 초교 6293개교의 약 26.33%에 해당했다. 이는 학교 소규모화 지수가 0.25 미만인 곳들로, 연구진은 "학생유입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휴교 또는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가 40%를 상회했다.
연구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학교 규모는 작아지게 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학교 규모 편차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 이에 정책적 접근과 소규모학교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향을 고려,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됐다. 소규모학교는 교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교원 1인당 처리되는 업무가 상당함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실수업과 학생상담·지도 등 어려워, 특히 교감이 배치되지 않는 초등 5학급 이하, 중등 3학급 이하인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참여 학교와 미참여 학교 간 분석을 보면 2017년 1.3%p 증가, 2018년 3%p 감소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중학교의 경우 2017년 1.1%p 감소, 2018년 3.39%p 감소 등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즉, 단위 소규모학교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직접 지원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은 주로 ‘소규모학교’에 인적·물적 자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었지만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한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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