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감 출신 장학사가 장학관을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 승진(전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장 근무경력이 있는 장학관 역시 교장으로 재전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 장학사(교육연구사)와 장학관(교육연구관)에서 각 1회만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서울을 비롯 모든 시도에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사전에 논의했다”며 “법제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도교육청 마다 여건이 달라 실제 적용은 9월 인사부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전문직의 동일직급 재전직을 금지 규정을 교육부가 삭제하기로 한 것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인사 운용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지난 2011년부터 교육전문직 전직을 1회만 허용하도록 했으나 시도교육청에서 잘 지켜지지 않다가 2020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2021년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인해 교감 출신 장학사들이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가 하면 교감 출신 장학사를 선발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했다.
교감으로 근무하다 장학사가 된 경우, 장학관으로 승진하지 않는 이상 교장으로 전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교육감들은 지난해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교육전문직 전직을 1회로 제한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에 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직 전직 금지 규정이 해제되면 장학사(연구사)의 교장 승진이 수월해지는 반면 비전문직 출신 교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년 이전에 교장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장학관으로의 전직을 통해 시간을 버는 편법도 가능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부가 전직 제한을 시행한지 2년 만에 다시 해제하겠다도 나서는 바람에 혼란스럽다”면서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