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과정을 늘려 학습과 돌봄을 강화한 '초등 전일제학교' 전면시행이 교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됐다.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일제 학교) 시안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해서 바로 시범사업에 들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범실시 시기가 내년 하반기냐”는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장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장 차관은 "적어도 1년 이상 시범사업을 하고, 빠르면 2025년도에…"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에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방안을 백지화하고 대안으로 '초등 전일제학교'를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초등 전일제학교는 수요를 고려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늘리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초등 돌봄교실 신청자 대비 이용자 비율(수용률)이 최근 3년 평균 95.3%로, 나머지 4.7%인 연평균 1만3000여 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 돌봄교실 신청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20년 27만7513명 ▲2021년 30만711명 ▲2022년 30만5218명이다. 이용 인원은 2020년 26만6천564명, 2021년 28만3천818명, 2022년 29만2천6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신청자보다 이용자가 많아 올해 기준 수용률이 112.5%였다. 수용률은 서울이 99.3%, 대전 98.2%, 세종 97.8%, 경북 97.3% 순으로 다른 시·도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제주(86.0%)와 강원(89.7%)지역은 수용률이 90%를 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초등 돌봄교실의 수용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하지 못하는 신청자가 많다"며 "'초등전일제 교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전일제학교가 언급된 뒤로 학교의 시설과 인력상 방과후프로그램과 돌봄을 확대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로의 돌봄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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