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보수·진보성향 단체들의 충돌 속에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총론과 보건 교과 등 일부 공청회에서는 폭력과 욕설이 오가면서 교육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지적됐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각 교과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마지막 날인 이달 8일에는 총론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에 일부 교과 공청회에서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일부 내용의 추가 또는 삭제를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질러 공청회 진행이 어렵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역사 교과 공청회의 경우 일부 참가자가 민주주의 서술에 '자유'를 명시하고 '대한민국 수립·건국' 등의 표현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하며 고성을 질렀다. 보건 교과 공청회에서도 참가자들이 '성 평등' 등의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일부 참가자가 무단으로 연단에 오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8일 총론 공청회에서도 종합토론에 참석한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이 '총론 시안에서 노동교육을 삭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발언하자 한 남성이 연단에 뛰어들다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제지당했다. 공청회 이후에도 보수·진보성향 단체들이 교육과정 내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절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부가 물리적 충돌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공청회를 열어 사실상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앞서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이미 한 차례 의견을 받았지만 반영은 미비한 상황이다. 다만 이날 공개된 시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추후 2차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쟁점이 되는 사항을 조절하고 행정예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새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과정 개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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