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포문을 연 교육부 국정감사 첫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교육부는 “논문 표절 관련 검증은 대학 책임”이란 입장을 되풀이했고,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 대행으로 국감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국민 대다수가 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장 차관은 “원칙적으로 개인 논문에 대한 검증 책임은 소속 기관에 있다”는 답을 반복,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능력을 통해 연구 윤리가 확립,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정작용을 통한) 연구 윤리 강화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충분히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검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으나, 두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한 것을 두고 ‘폭력적인 날치기’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증인들이 불출석한 것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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