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이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 ‘교권 회복’,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추가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100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에 비중을 뒀다. 교육부 예산안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총은 “최근 잇따른 충격적인 교권사건을 보면 가르침과 배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며, “그럼에도 100조 원 중에 무너진 교실을 바로세우는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첨단 인력 양성도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무너진 교권과 교실 회복을 위한 예산 반영에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교권이 유린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교사가 소신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여건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교사들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침해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학생 지도에 대한 악의적 민원, 고소·고발 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교사들이 이를 두려워해 교육활동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법·제도적 지원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할 일이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거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해 매칭펀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역시 최우선적으로 교권 회복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교권 추락과 함께 사기도 크게 저하됐다”며, 처우 개선 예산 반영도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보수 1.7% 인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실질 임금 삭감”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매년 희생만 강요한다면 우수한 젊은 교사 유인은커녕 조기 퇴직을 초래해 교육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교원 총정원 감축 예산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학생 미래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감축이 아니라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즉각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예산안에 포함된 그 어떤 교육정책이나 제도도 교원들의 주체적 참여와 실천 없이는 정착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과 교원 처우 개선, 교원 증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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