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되면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도 일부 개정됐다. 국무회의 의결이후 공포되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 가사휴직 요건 확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은 내년 3월 이후에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가족 부양·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됐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해 총 5년까지 가능해졌다.
감염병 확산 대응 등 학교 현장의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교육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통해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토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했다.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임용권(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겸임,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 일부를 교육부 장관뿐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일부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이는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사업)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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