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까지 확대된다.
원격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에 교육실시·횟수·시간 등을 의무화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고 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이는 법정 교육시간이 지속 증가해 어려움을 겪던 학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전협의의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이에 따라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을 통해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 고등교육과 관련한 연구·분석, 관련 자료 개발, 진로·취업 지원,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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