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26일 국교위 구성원들에게 협치를 요청했다. 또한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공존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26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은, “국교위 구성을 보면서 투쟁만이 아니라 공존·협치를 실험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자신을 파견한 집단의 구속성을 넘어서서 보수와 진보, 여야, 좌우의 경계를 넘어, 개방적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공존의 접점을 찾는 기구가 되길 소망한다”며, “진정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장이 되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권 성향에 따라 뒤집히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현재 위원 21명 중 19명의 지명·추천이 완료됐고 27일 출범, 새로운 대입제도, 학제개편, 교원수급계획 등 중장기 국가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갈등이 첨예한 개정 교육과정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위원 21명 중 가장 많은 14명을 추천·지명한 정치권에서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들을 추천한 데다, 대통령실마저 국정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에 지명하면서 국교위가 정쟁의 장으로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배용 위원장 지명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다”며, “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조금 조율 능력이 있는 분이 되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고, 국교위가 교육갈등의 장이 된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국교위 당연직 위원인 조 교육감은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교위가 되길 소망한다”며, “교육입국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이제 22세기를 향한 교육입국의 방략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만들어가는 장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교위법을 주도한 건 더불어민주당이고,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관리하는 건 국민의힘 정부”라며, “서로 장점을 살려가는 식으로 접점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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