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마련할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이달 27일 출범한다.
위원장 1명(장관급)과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하여 총 21명으로 구성, 현재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추천·지명이 완료됐다. 위원장으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되고, 교원단체 추천은 미정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 위원장 지명자
지명된 국가교육위 위원은 ▲이배용 (現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 단장, 이화여자대학교 13대 총장) ▲김태준 (동덕여자대학교 부총장, 한국금융연구원장) ▲정대화 (現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상지대학교 총장)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태일 (現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박소영 (現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대표, 現 한국교육포럼 사무총장) ▲이민지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회장, 現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 의장)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장석웅 (現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고문, 전라남도 교육감) ▲전은영 (現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서울교육청 혁신학교 정책추진 자문단 위원) ▲강은희 (現 대구광역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강혜련 (現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김정호 (現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자유기업원 원장) ▲천세영 (現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홍원화 (現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現 경북대학교 총장) ▲남성희 (現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現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영달 (現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장상윤 (現 교육부 차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조희연 (現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 교육감) 이다.
아직 미정인 교원관련단체의 추천은, 9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서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신청으로 일정 지연, 작년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 당시, 전교조 등 교원 관련 단체가 참여,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절차를 정한 현행 규정에 대해 이견이 없다.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 14개 단체에서는 협의를 통해 3개 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전교조에서 추천자를 정하게 된다. 허나 3개 단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회원(조합원)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 추천하기 위해 국교위 설립준비단이 3단체에 회원(조합원) 수를 요청, 교총과 교사노조연맹은 자료를 제출했으나, 전교조는 중복가입자 산정 기준 제시 등을 설립준비단에 요구하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아 교원관련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교위가 출범하게 됐다.
국교위는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 절차를 시작하고, 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도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교육당국은 교원관련단체의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며, 9월 27일 직제령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교위도 출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