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9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에 관한 총 7860건의 의견을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4천751건, 학생이 461건, 교원 2천648건의 의견이 모아졌다.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앞서 지난해 11월 총론 주요사항을, 지난달 30일 시안을 공개했다.
총론에 가장 많은 1523건이 접수됐고, 교과별로는 사회 과목이 136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국민 제안 의견을 그대로 지난 16일 각 교과 정책 연구진에게 전달했다. 특히 역사 과목의 경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수정·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 시안에서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화 관련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에도 이를 수정해 ‘좌편향 교과서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에서도 6·25 전쟁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시안에 찬성하거나 현행 교육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과거 한국사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이념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일으켰던 표현들이다. 일례로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표현이 있다. 이에 '자유'를 넣어야 한다는 측은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과서에 싣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만 사용하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그 표현 자체로 중립적이고 충분하다며, 오히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면 협소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는 성(性) 관련 표현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거나, '젠더, 보호되지 않는 성, 사회적 소수자' 등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는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국어 교과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고, 수학과 과학 교과는 기초를 더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전달한 국민 의견은 연구진이 자체 판단해 시안을 수정·보완하게 되며, 연구진 명단은 연구 종료 시까지 비공개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총론과 교과목별로 공청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과목별 공청회 이후 5일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한편,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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