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와 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처음으로 줄어든다. 교육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생 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학생의 미래를 위한 어떠한 교육 철학, 비전, 실천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학령인구 감소는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실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교원 정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학생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폭?부적응 예방을 위한 충실한 상담,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요구받고 있다”며, “우리 학교는 여전히 과밀학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현재 초?중?고 전체 23만3,345개 학급 중 23.2%인 5만4,050학급에 달한다.
“저출산에 기대 과밀학급 해소를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원에게 학습권 침해와 교권 침해를 계속 감당하라 강요하는 것”이라며, “미래교육 실현 교실 구축에 꼭 필요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정규교사 확충에 재정이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교총은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코딩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이 교사 확충 없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취지에 맞게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8만8천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기간제 교사나 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만 더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초?중?고 기간제교사 비율은 2001년 3.3%에서 2021년 현재 12.5%로 높아졌다.
교총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교육여건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정책적 수요 반영 ▲기간제교사 등 교단 비정규직화 문제 해소 관점에서 교원 증원과 예산 재조정 등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며 관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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