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전국의 공립 유치원 상당수가 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우선 입학이란 특혜 줘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수교육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를 우선 입학 토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교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감사원이 12일 빌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현황 조사 결과 전국 4,491개 공립유치원중 546곳이 교직원 우선 입학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230개 유치원에서는 실제로 교직원 자녀를 우선 입학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 같은 특혜 입학으로 지난 2010년 이후 3년간 전국에서 1,928명의 교직원 자녀가 추첨등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립유치원에 들어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 00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아 모집 때 교직원 자녀 놀이방을 별도 학급으로 개설, 한반 정원 25명 전원을 교직원 자녀들로 구성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부모가 모두 교직원이면 1순위,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교직원이면 2순위, 그리고 정작 우선 선발 대상인 법정 저소득층은 3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또 경기도 △△병설유치원은 모집인원 65명에 교직원자녀 10명이 지원하자 이들을 모두 우선 입학시킨 뒤 나머지 정원을 일반 신청자중 추첨을 통해 입학 시킨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직원 자녀가 교육취약계층 보다 우선으로 국공립유치원에 입학하거나 교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유치원 입학이 제한되는 것은 학교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   < 장재훈 기자 highway38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