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출범이 임박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직제 개편에 나섰고, 국회의 추천위원도 마무리 단계다.
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와 행안부는 지난 2일 국교위 사무처 조직의 규모 및 하부조직 구성, 교육부 사무분장의 조정 및 기능 개편 사항 등이 담긴 법령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교위 직제 제정안에 의하면 국교위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둔다. 이에 따라 ▲교육발전총괄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 31명(전문임기제 1명 별도)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이다. 교육부 일부 기능의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 출신으로 구성, 위원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어 필요한 정원 10명을 신설한다.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사무를 새로이 수행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수행하던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사무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이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국교위에서 활동할 위원 추천 절차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총 9명을 추천해야 하는 국회는 조만간 위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국회의장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9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국민의 힘은 위원선정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조율 절차 중이다. 비교섭단체 몫은 정의당과 시대전환이 국민추천을 통해 3명을 예비 후보자로 선정했고, 공개 검증을 거쳐 1명을 확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등과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파견 등의 방식으로 충원,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전문가와 협업해 관계기관 간의 협의회를 통해 소관 사무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교육부에서 연말까지 개발·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여 2022 교육과정 개발·고시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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